서울 
수원 
강릉 
울산 
제주 
)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지명했다. 이들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한다는 원칙이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3년 이후 총 93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국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하며 지난 5~6월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이수토록 했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 통보하고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 검토한다.
[이은실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