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눈 가리던 본사 허위정보, 처벌규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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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해결…점주 등치는 가맹본부 시대 끝났다

김선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1 13:25:49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행태에 제동을 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가맹사업법이 제시하는 대표유형은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상황 등 제공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 △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 등이었다. 이외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추가 유형을 지정해 법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제정안을 마련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 사항이 눈에 띈다. 현행 시행령은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 처벌 범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였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확대·왜곡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확대·왜곡해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위유형을 지정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을 기만하는 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현행 시행령은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지원 조건을 은폐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주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확대·규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점주 간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져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 및 정보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가맹점주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해 합리적 창업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가맹본부-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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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기자 sw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