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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암시에 집값 상승폭 둔화…도입 늦추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01% 상승…강남3구 재건축 단지 매수세 감소가 요인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21 1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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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 13구역 [사진= 스카이데일리 DB]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반등하자 정부는 재빨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상승폭은 지난주(0.02%)에 비해 다소 줄었다.  
 
감정원 측은 “분양가 심사 강화 입법 예고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가 관망세로 돌아섰고 대체로 매수 문의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매수세가 감소,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서초구는지난주 0.03%에서 이번주는 0.02%로, 강남구는 0.05%에서 0.04%로 오름폭이 소폭 감소했다. 
 
이에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에선 3000만∼1억원 이상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매수세가 붙지 않는 상황이다. 비강남권에서는 양천구와 동작구가 0.05%→0.02%로, 서대문구는 0.02%→0.01%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전주 0.19%에서 이번주 0.10%로, 광명시는 0.38%에서 0.27%로 오름폭이 줄었다. 과천시는 전주와 동일하게 0.23%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해 지난주와 동일한 낙폭을 보였다. 전국 전셋값도 전주 대비 0.05% 하락해 지난주와 같은 낙폭을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 도입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당·정·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아파트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면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 조합원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조합은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면서 “특히 집값이 상승폭이 축소된 만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기를 다소 늦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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