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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주장 사실과 달라…국장급 논의 촉구”

일본 수출규제 관련 입장 발표…“日 진정성 있는 답변 내놔야”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21 12: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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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양국간 통상관계 원상회복과 조속한 협의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지난 1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한국정부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일본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19일 밝혔다.
 
이 정책관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먼저 일본 경산대신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되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지난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분명히 금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다. 이 정책관은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생각하며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해 일본측에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일본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측 설명자료도 송부했다”며 “일본측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한 뜻도 전했다. 그는 “일본측에서는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며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며 지난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측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양국 경제 뿐만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도 말했다.
 
이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해야 한다”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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