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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경제생활

文, 독창 아닌 합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하지 말아야…국무총리 파견해 日 관계 개선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7-19 14:57:59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삼상 17 : 4>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TV만 켜면 늘 보이는 얼굴이지만 언제 봐도 짜증이 나고 역겨움에 TV 채널을 돌리거나 아예 꺼버린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요즘 민심(民心)의 흐름이다. 날이 이처럼 뜨거운 것은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오직 자기 갈 길만 가고 있다. 새삼 분노할 것도 없다. 그 길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는 일,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일이 전혀 아니다. 민망하게도 그런 시늉조차 하지 않는 권력자다. 무지할 정도로 오직 자기 길만 가려고 한다.
 
안 풀리는 건 전부 과거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권은 참으로 행운인 것 같다.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대통령 탄핵과 집권당 붕괴로 등장한 자칭 촛불 정권, 모든 게 마땅치 않았던 전 정권과 비교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좌편향 독주를 넘어 폭주에 완전 불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야당 복(福)이 있다고 깔깔 거리며 사고만 안치면 내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다고 자만하며 필승론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 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하나로 뭉쳐도 힘든 판인데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파벌 싸움만 일삼고 있으니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여당이 조롱하고 무시를 해도 할 말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결과 촛불혁명으로 뜻하지 않게 정권을 쟁취한 문재인 정권에 기대가 컸다. 보무당당하게 청와대로 입성하던 늠름한 모습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촛불로 타오른 시민 민주주의를 활짝 개화시켜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물론 초기엔 속이 후련한 역사적 결단을 보이기도 했다. 국정농단·법농단 세력을 발본해 감방에 보낸 것, 은폐와 왜곡에 절은 국가시스템을 바로 잡은 것, 세월호 유족을 해원하고 과잉진압 경찰에 철퇴를 가하고 경찰 최고 수장이 폭도들에게 사과한 것, 5.18 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확정한 것, 청와대와 내통(?)하던 감찰기관 수장들을 줄줄이 문초한 것, 특혜와 비리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재벌 총수들을 엄벌에 처했고, 블랙리스트 작성자 구속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고위 관료는 사욕을 채우거나 인사비리 집단이 됐고 언론과 방송 지휘부는 전원 교체 됐다. 박근혜정부에서 외곽으로 쫓겨났던 세력들, 노조에 지지를 받던 세력들이 대거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나라다운 나라·정의로운 나라·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향한 합창곡이 울려 퍼졌다.
 
집권 3년차가 됐으면 어느 정도 정의 완성도가 무르익었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행태가 자꾸 해를 거듭 할수록 의구심이 드는 건 왜일까. 정권초기의 정의로움과 개혁은 어디로 간 것일까. 왜 점차 지루해지며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일까. ‘뜻을 이루었다’며 철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집권 3년차, 전 정권보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심하고 잔혹하다. 아무리 애창곡이라도 몇 년을 듣다보면 싫증을 느끼며 다른 곡으로 바꾸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다. 민의(民意)를 어루만지지 못하면 아름다운 합창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독창(毒唱)이 돼 허공에 맴 돌게 된다.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고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말과 행동에 아집이 서렸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정권의 핵심세력은 80년대 혁명세대다. 혁명세력이든, 수구세력이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인내심은 고갈되고 민심은 변한다. 예나 지금이나 혁명과 수구의 성패를 가름하는 뇌관은 경제다. 많은 국민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폭정을 감수했던 이유도 경제호황 때문이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정의가 경제에 맥을 못 춘다는 사실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널리 판명된 정치적 명제다.
 
소득주도 성장, 모든 경제지표가 급격하게 꺾인 이 마당에 국민들의 인내심이 고갈됐음을 왜 알지 못하는가. 시민 정서는 역사적 정의보다 배고픔과 고달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왜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다수 경제학자, 사회학자,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오류로 판정한 소득주도성장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성장은 소득에서 나온다고 가정했는데 그렇다면 그 소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말할 것도 없이 고용이다. 경제정책을 고용으로 급선회하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업적이 소멸되고 결국에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고집하는 것은 고집불통이거나 실력이 없다는 증거다.
 
소득주도성장은 독창(毒唱)이다. 최저임금인상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듯 최저임금 인상(1만원) 불발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은 서민들의 아픔을 모른 처사다.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이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라고 보고가 됐을까. 너무나도 당연한데 문재인정권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며 태평이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일본 경제 조치도 그렇다. 냉가슴을 앓고 있는 기업은 이럴 줄 알았다며 공허한 마음으로 있다. 정작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의 수장인 외교부장관이 긴박한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외유를 하고 총지휘를 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국무총리마저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서면서 남의 일처럼 나 몰라라 한다.
 
일본 아베는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 작업까지 해가며 압박을 해오는데 우리는 아무 대응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고작 대응방안이라고 내세운 것은 언제 결론 날지 모르는 WTO제소 정도다. 외교부 장관도 사실 상 빈손임을 시인했다. 심지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리는 기업임원들에게 “경제보복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차고 어이가 없는 정부다.
 
한 술 더 떠 문재인정권은 기업투자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용참사에서 벗어나려는 수작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가득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은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판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투자를 바라는 건 너무 뻔뻔하고 언감생심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공무원을 잔뜩 늘리는 바람에 “앞으로 규제가 더 많아져 운영에 더 많은 규제가 있을 것”이라며 냉가슴을 앓고 있는 기업의 속내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문재인정권은 이를 정치적으로 풀 생각은 안하고 자꾸 일본제 불매운동 등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보에 이어 이제는 경제까지 말아먹으려 한다는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 기업 측은 “규제는 풀고 한·일간 정치 충돌의 파편을 기업들이 온 몸으로 받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한다. 정녕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원한다면 이런 기업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할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놓아달라는 기업의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경제를 누가 지원하는가. 노동 시장 전문가가 있는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탱하는 복지, 그걸 누군들 못하겠는가. 그 빚은 누가 갚을 것인가. 이제는 혁명세대의 ‘독창’을 그만두고 합창(合唱)으로 이끌어 아름다운 화음(和音)을 내도록 해야 한다.
 
지난18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동에서 10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통과를 바랬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하지 못하자 문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당초 예정보다 1시간을 더 넘긴 세 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야당과 청와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는 실패를 했다.
 
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 요구했던 제3국 중재위원회구성에 대한 한국 측 답변 시한이 18일로 만료되면서 한·일 관계가 기로에 서는 등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원론적인 발언만 하지 말고, 야당이 요구한대로 특사를 보내되 지일파인 국무총리를 특사로 보냈으면 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 하건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열왕기하 6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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