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이 자유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겨냥해 “대화나 소통은 거부한 채 언론에 대고 튀는 말과 저속한 조어로 브리핑하는 ‘존재감의 정치’가 막말 초래한다”며 19일 우회 타격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양정철 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야당 탄압 전문가 조국, 여권 단속 전문가 양정철, 김정은 이른바 ‘조양은 세트’로 나라가 온통 엉망”이라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퍼펙트 리스크 조합”이라고 말한바 있는데 8일 만에 민주연구원에서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면책특권 금지·의장직권 징계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을 지냈으며 대표적 친노(親노무현)인사로 분류돼 왔다.
조양은은 대한민국의 조직 폭력배 양은이파 두목으로 1970년대 폭력조직을 만들어 ‘범서방파’, ‘OB파’와 함께 대한민국 폭력계를 이끈 인물이다.
양 원장은 자신이 이 같이 비유되자 “(‘조양은 세트’라는 나 원내대표의 여권 비판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그런 표현을 좋아할까요? 그리고 20~30대는 조양은이 누군지 모를걸요?”라고 말한바 있다.
이슈브리핑은 막말정치 막을 제도적 장치가 선진국 비해 매우 퇴행적이라는 논조로 조목조목 꼬집었다.
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한국당 소속 인사들의 발언을 열거한 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의 막말 퇴출사례를 비교했다.
이슈브리핑은 우선, ‘한국 막말의 5가지 유형’이라는 사례를 들며 ▲“어찌보면 문 대통령이(이순신 장군 보다)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겼기 때문…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는 게 맞지 않냐”(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 7월 15일)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나경원 원내대표, 3월 12일) ▲“(문대통령과) 대담한 기자가 ‘문빠’, ‘달창’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 5월 11일) 등의 발언을 열거했다.
인격모독
이 같은 사례를 ‘인격모독’이라고 규정하고 “대화나 소통은 거부한 채 언론에 대고 튀는 말과 저속한 조어로 브리핑하는 ‘존재감의 정치’가 막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5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국회법 제 146조)’는 법조항을 명시했다.
이어 ‘김정은 수석대변인’ 등의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막말이라는 국민여론이 62.3%(KSOI, 5월 25일)다라는 근거를 댔다.
역사적망언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나경원 원내대표, 3월 14일 원내대책회의).
“폭동이라고 했던 5·18 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이종명 한국당 의원, 2월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발언 등을 역사적 망언으로 규정했다.
‘사회적 약자, 재난 피해자 조롱’, ‘탄핵부정’, ‘거짓선동, 가짜뉴스’ 등의 사례와 반박논리를 게재했다.
이슈브리핑은 그러면서 “막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슈브리핑은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등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국회법 제25조, 제146조),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징계권(헌법 제64조 2항)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징계요구는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징계의 경우에도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나 경고와 같은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3대 국회에서 18대까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요구 사유 중 막말과 망언이 압도적 1위(인격모독 발언이 30.1%, 허위사실유포 11.4%)였다”며 “20대 국회에서 인격모독과 허위사실에 대한 징계요구 비중은 더 높아져 접수된 총 38건의 징계요구안에서 28건으로 약 74%를 차지(6월 현재)했다”고 밝혔다.
이슈브리핑은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의원들의 ‘동료감싸기’, ‘징계기준의 불명확성’,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적절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슈브리핑은 “의회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인신모욕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헌법으로 금지하거나 국회 의장 직권, 혹은 의장단 의결 등으로 엄중하고 신속히 징계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라며 “막말과 망언 등의 징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심사기한을 설정하고 심사기한 경과 시 본회의 자동 부의케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윤리심사기준과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슈브리핑이 막말 사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5건, 황교안 대표 2건, 홍준표 전 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각 1건, 이종명 의원 1건, 차명진 전 의원 1건으로 누가 봐도 전현직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행된 이슈브리핑에서 다른 정당 의원 및 소속 인사들의 막말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이 돈 한푼 받은 게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탄핵이 타당했던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는 지난 2월 황 대표의 발언을 두고서는 ‘태극기세력 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박근혜의 탄핵마저 부정하고 사면을 요구하는 반(反)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해 보수진영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이슈브리핑 말미에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라고 적어 공식입장은 아님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이슈브리핑의 필자는 연구원 소속 박모 연구위원(정치학박사)으로 돼 있다.
한편, 20일 서울 도심 곳곳은 대규모 집회로 교통이 혼잡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역과 광화문, 대한문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발해온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2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서울 도심인 종로·세종대로·을지로·사직로·율곡로 등에서 노선버스와 일반 차량의 통행이 일부 통제됐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