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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의 상속세이야기

신탁을 통한 법률행위에 따른 조세문제

민법의 유언철회 규정으로 신탁을 통한 상속 많아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7-20 11:22:50

▲송경학 세무사
 1. 신탁의 법률관계와 강제집행의 금지규정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제2).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제22).
 
2.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과 조세문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108조 유언의 철회). 한편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유언의 저촉). 이러한 민법의 유언철회 규정으로 인하여 신탁을 통한 상속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게 되며,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신탁법제59). 또한 수익자 연속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다(신탁법제60). 신탁을 통해 유증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당시의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원본과 수익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원본과 수익권의 조건부 성취시 할인율은 3%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3. 부동산관리신탁과 종합부동산세 조세문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지방세법 제107).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신탁을 통하여 납세의무자를 분리하면 절세할 수 있다. 갑종관리신탁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탁회사에 소유권 뿐만 아니라 임대차, 세무, 법무관리, 유지보수, 운용수익 등등 모든 관리업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내 재산을 보존만 하기 위해 관리를 맡기는 것은 을종관리신탁이라고 한다. 관리신탁의 수수료는 시가의 0.5%이기에 절감되는 세금과 수수료를 비교하여야 하고 향후 개정세법 추이도 보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장애인신탁과 조세문제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1.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을 충족하면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제52조의2). 단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신탁물건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상속증여-26, 2014.02.20.)
 
5. 공익신탁과 조세문제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 제52).“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란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이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상증법 제1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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