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마르는 수산자원”…어획량 연 100만톤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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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TAC 강력시행 담은 법안 발의…“풍요로운 해양자원 회복 시급”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2 11:50:20

▲ 지난 19일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 중·소형 어선 1만여 척이 태풍 '다나스(DANAS)'의 접근에 대비해 피항해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자원상태가 수산자원 고갈로 인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지난 1990년 147만 톤에서 2000년 119만 톤, 2010년 113만 톤을 기록했지만 2016년 91만 톤으로 44년 만에 100만 톤 선이 붕괴됐다. 2017년 93만 톤, 2018년 101만 톤으로 다소 회복했지만 최대로 많이 잡힌 1986년 어획량 173만 톤과 비교하면 5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부터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자원회복 효과를 보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TAC 제도는 현재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꽃게 등 12개 어종의 어획량을 14개 업종에 적용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TAC 관리 어종인 고등어의 경우 최다 어획연도인 1996년 41만5003톤 에 비해 2017년 어획량은 10만3870톤에 불과하다. 오징어는 1996년 25만2618톤에서 2017년 10만3870톤으로 65.6% 감소했고 갈치는 1974년 16만6391톤에서 2017년 5만4481톤으로 67.2% 줄었다.

TAC제도는 2009년 이후 10년 동안 대상어종 확대가 정체되면서 자원회복 효과가 적어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게의 경우 2017년 어획량 기준 TAC 참여비율은 51.8%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이날 TAC제도의 강력한 시행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과 해역을 정해 총허용어획량 즉 TAC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구를 삭제해 TAC제도의 강력한 시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수산자원회복 대상종과 자원이 감소하는 등 특별히 수산자원의 회복과 보존에 필요할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TAC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원회복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 “수산자원 고갈이 더욱 심각해지고 강력한 TAC의 실시가 요구되는 만큼 TAC가 더 이상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다”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을 만드는 것이 해양수산부가 당면한 제1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효과적인 수산자원정책을 통해 우리 어장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수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업종간 조업분쟁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며 “수산인도 수산자원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TAC 제도의 미비점이 점차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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