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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상조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2일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또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며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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