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결국 빈손, 무능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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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해임건 가지고 싸우더니 수조원대 추경예산 처리도 못해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2 14:16:54

▲ 7월 임시국회 논의를 위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2일 만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처리 등과 관련한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결국 ‘불발’되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중 ‘투표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 뒤 다음날 추경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낸바 있다.

이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 역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며 “상임위 가동을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등 계속 만나서 의견을 좁혀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를 위한 ‘막판’ 의사일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한편,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여야는 물론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책을 찾아야 할 때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총선용 편가르기 프레임’에 집중하고 있다”며 “외교의 문제를 정치로 둔갑시켜 국론만 분열시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가 한심함을 넘어 절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용 추경에만 집착하면서 신친일이라는 ‘어설픈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며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대화와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 합의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경제무능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무능’ 마저 ‘저질 프레임’을 씌워 야당 탓으로 눈속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처신은 설상가상이다. SNS를 통해 연일 대일항전을 주문하며 자신의 ‘정치행보’에 여념이 없다”며 “외교문제를 해결할 치밀한 지략과 전략이 없는 무능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교묘한 편 가르기로 정국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타협마저 포기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프레임’으로 막고 있다. ‘적폐몰이’에만 집착하면서 타협의 여지를 계속 잘라버리고만 있다. 추경탓, 야당탓 하면서 ‘핑계’ 정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저 소리 없는 당의 혁신을 바라는 외침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그지없다”며 “제가 정부를 향해 당이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어떤 울림으로 전달되겠느냐”고 한탄했다.

오 원내대표는 “어렵게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의 와중에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며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몹시 송구스럽고 죄송한 일”이라며 “그런데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당 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 시원찮은 판에 또다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부르는 강경 발언으로 야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 법안과 추경안 처리는 끝내 포기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편승해서 국민의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을 재연하겠다는 얘기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마감된 것이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명백한 억지 주장”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걷어차고, 끝내 본회의 개최를 무산시킨 것은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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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