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세법개정해 무조건 경기살리자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黨政, 세법개정해 무조건 경기살리자

일본 수출 규제로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공감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2 14:59:39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그간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으로 고용이 회복흐름을 보이고, 벤처투자와 법인신설이 급증하는 등 혁신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이에 따른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당과 정부, 그리고 민간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우선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 아래 특히, 민간의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데 세제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키로했다.

‘3종 세트’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을 말한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세 개편방안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은 지난달 발표됐으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소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미화 3천달러→미화 5천달러)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 더해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5억원 공제, 나머지 10%)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 만원→3천 만원)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들이다.

당정은 일자리 및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은퇴 후 노후대비를 장려하고, 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공정경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10%, 중견 1∼2%→5%)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천 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 당정의 복안이다.

또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 등을 통한 포용성 확대도 도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를 개선하며,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를 확대하는 등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납세자 권익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고 이에 대해 당에서도 상당히 공감했다.

당정은 또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조정하며,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및 통계자료의 연구기관 등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혁신성장의 가속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제 측면의 대응방안은 조만간 다른 대응조치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