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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경제학자 등이 대거 참여하는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가 23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연속토론회의 5번째 순서로 ‘세금폭탄,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했다.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리고 민생경 제가 파탄났다”며 “2018년에는 체제전쟁이라는 제목의 연속토론회를 통해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 안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식 정책으로 촉발된 신체제전쟁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면, 2019년에는 국민들의 삶을 가장 괴롭게 만든 경제파탄 을 세부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실태를 국민들께 알리고 현 정권에 즉각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5차 토론회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폭망한 경제 실패를 감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교묘한 국민 호주머니 털기 조세정책’의 민낯 을 낱낱이 파헤치고, 부자증세라던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올리기가 결국 어떻게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밝히는 자리다.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세제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살핀다”고 밝혔다.
연속토론회는 경제철학, 노동, 재정, 복지, 세금, 기업, 금융규제 및 종합토론 총 8회로 기획 됐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토론에는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황승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文정부 ‘부자증세’는 포퓰리즘”
발제에서 현진권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큰 정부 는 세금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라는 포퓰리즘 정책기조 하나로 법인세 최고한계 세율을 22%에서 25%로, 소득세는 40%에서 42%로 인상했다”며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문재인 정권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현 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선진국이 법인세를 낮추며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때, 문 정권만 기업을 세금이라는 규제에 가둬야 할 종속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 대표는 ”그나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국회를 통과한 합법적 정책이다. 이를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비판은 접어두고라도, 이른바 부동산 공시가격을 임의로 정부가 조정해버리는 부동산 세제는 문 정부가 나서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재산권을 심각 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인상의 본질은 모두 같다. 국민들 앞에서는 ‘부자증세’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선전할지 모르지만 결국 증세의 부담은 다 양한 통로를 거쳐 국민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 전가된다”며 “경제파탄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국민이 지라는 무책임 정부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징벌적 부자증세 여파는 결국 서민 부담, ‘넓은 세원-낮은 세율’원칙 지켜야
이어진 토론에서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모든 경제지표가 경쟁이라도 하듯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역대 최악의 양극화(소득 5분위 배분율은 5.95), 21년만의 최저 설비투자 등 온갖 나쁜 기록을 갱신하더니 결국 OECD국가 1분기 경제성장률 –0.4%로 꼴지를 기록했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처럼 ‘부자증세-서민감세’구 호만 내세운다고 해서 조세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원칙을 지키는 세입구조 개편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 부동산 거래세 인하, 영토주의 과 세체계로의 전환‘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제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 이래 민주당에게 있어 ‘증세’는 ‘절대선’ 처럼 여겨졌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퍼리치(super rich)에 대한 핀 셋증세’라는 프레임으로 증세를 선전선동 해왔다. 결국 오늘날 집권여당의 자리를 차지한 민주당은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코기 1파운드를 떼어낼 수 있다’는 식의 착각과 자만에 빠져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지 금 재정중독에 빠져있다. 지난 2017년 2018년에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했지만 2019년 추경예산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수퍼리치에 대한 핀셋증세, 부자증세에 의존해온 무책임한 정부가 정작 정부의 주머니가 두터워 질수록 민간의 주머니, 국민의 주머니는 가벼워진다는 것을 잊은 탓이다. 패착에 빠진 정부에 대책이 있을리 만무 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선수, 감독 모두 하겠다는 욕심 부리는 것”
홍기용 교수는 “세금은 세납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한다. 정부는 이러한 세금의 성격을 잊지 말 아야 한다.”며 “특히 자유 시장경제에서 경제를 이끄는 선수는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정 부가 주도하는 재정경제는 정부가 선수와 감독을 모두 하겠다는 욕심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세금은 세원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도록 하여 민간의 영역을 활성 화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조세환경은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2009년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법인세 율을 높이고 있고 높아지는 소득세율과 더불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수준 을 넘어섰다. 모두 국가경제에 도움 되지 않을뿐더러 민간의 삶을 옥죄는 제도”라고 말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말한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와 뭐가달라”
사회학자인 황승연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도 상속세 가 높기로 단연 1위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속세가 없었거나, 혹은 제도의 모순 을 발견하고 없앴거나 혹은 크게 낮추었다. 있다 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실질 상속세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가업상속일 경우에는 대폭 감면해주거나 세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현재 우리나라만 시대착오적으로 높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상속세를 더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황 교수는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 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높은 상속세와 누진소득세 부과, 토지 소유 폐지, 은행의 국유화, 교통, 운송수단과 공장의 국유화, 그리고 망명자와 반역 자의 재산 몰수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 적 소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의 소유로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기업을 상속 받을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잃고 회사의 주인이 바뀌거나, 상속된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은 현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이 제도는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말한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해 국유화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기업가들이 떠나는 나라에는 성장동력이 남아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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