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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경기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정을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혹 시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고양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 경우 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공통된 견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고 맞섰다. 표결 결과, 의혹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양시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20명, 자유한국당 8명, 정의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 무소속 각 1명씩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본회의 회의록을 첨부해 24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의회 “킨텍스 C1-1·C1-2·C2 부지 500억원이나 저렴하게 팔렸다”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청구 대상은 △C2(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3번지)부지의 저가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와 부지매매 계약 과정의 특혜의혹 △C1-1(2701), C1-2(2702) 부지의 개발호재를 미반영한 예정가격 결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규정 위반 내용 △주거시설 확대 등 지구단위 계획 변경 특혜의혹 등이다. 현재 C2부지에는 킨텍스 꿈에그린(주상복합), C1-1은 힐스테이트 일산(오피스텔), C1-2는 일산 더샵그라비스타(오피스텔) 등이 들어서 있다.
의혹의 시작은 고양시가 지난 2012년 11월 8일 킨텍스 내 지원·활성화시설의 미 매각부지 중 업무시설용지(C2), 2단계복합시설용지(C1)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고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고양시는 같은 달 27일 업무시설부지(C2, 4만2718.5㎡)가 공개입찰을 통해 퍼스트이개발(주)에 1517억원에 최종 낙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재정의 큰 압박요인이던 킨텍스 건립 출자금 납부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매년 400억 원 내외의 원금·이자 상환 압박에서 상당부분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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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
이후 한 시민단체는 2010년 고양시 사유재산 매각공고에는 매각 예정가격이 평당 약 1600만원인 반면 2012년 매각공고에는 평당 1100만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500억원 적은 헐값에 매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낙찰자인 퍼스트이개발은 시행사로서 C2부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준공을 마쳐 1조원대의 분양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C1-1부지는 2014년 10월 평당 948만원, C1-2부지는 같은 해 12월 975만원에 각각 민간업자에 매각된 반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100m 거리의 M1~M3부지(원시티)는 2015년 5월 평당 2066만원, SI부지(대방 노블랜드)는 같은 해 평당 1858만 원에 팔리면서 특정 건설사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C1-1, C1-2부지의 경우 부지 매각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의회는 현재 한국감정원에 2013년 당시 감정가 책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한국당 시의원들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 감사를 문재인정부 감사원이 제대로 하겠나”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의혹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은 “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전문적인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홍규 자유한국당 고양시의원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려면 의혹이 제기된 상황과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를 해야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내놓게 된다”며 “민주당의 감사청구 내용은 의혹을 나열해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것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인 정리를 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겠느냐”며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의회가 들여다봐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쪽이) 그 만큼 아픈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시의회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 경우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 힘들다”며 “이건 짜 맞추기 감사, 덮어주기 감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은 “의혹 시점의 고양시장은 민주당 소속의 최성 시장이었다”며 “헐값 매각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C1-1, C1-2 등만 해도 1000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판오 민주당 고양시의원은 “이번 의혹은 우리당 의원이 먼저 제기했다”며 “중요한 점은 매각시점에 GTX 발표 등 상황이 변경됐는데도 재감정을 하지 않고 기존의 감정가로 매각을 했느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 차원의 감사는 고양시 서류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확실한 의혹해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의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 최성 전 고양시장은 특정세력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 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 전 시장은 “2014년 시장 재임시절 김모 의원이 C2부지에 대해 유사한 의혹을 제기해 법정구속 등 실형을 받은 바 있다“며 ”C2 부지건도 박근혜 정권 시절 수차례에 걸쳐 검찰고발과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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