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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인 ‘제너시스 BBQ’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다. 이는 가맹사업에서 본부와 가맹점 간에 끊이지 않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분쟁에 새로운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BQ가 재계약을 빌미로 리모델링을 요구한 뒤 가맹점에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BBQ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한 경우 공사비를 최대 40%까지 분담하게 하되, 점주가 자발적으로 공사하거나 위생상 인테리어 개선 필요성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분담 책임을 면해준다.
BBQ 측은 “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에 자발적으로 임했으며, 위생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였다”며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갔다.
대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리모델링에 나선 점을 주목했다. BBQ 측이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한 탓에 보수 공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포가 리모델링되면 가맹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가맹사업자의 영업이익 증대는 가맹본부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며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비용 부담 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외 사유는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BQ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3억원과 75개 가맹점에 분납해야 했던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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