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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에 해당되는 만큼 새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LTV 규제비율 적용 시 대환이 곤란할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고자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해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결국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정책상품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가 부과된다. 정책 모기지 한도는 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가 저리의 고정금리(2.4%)로 바뀌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 9000원에서 157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예시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인 요건,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은 TF가 확정된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금공이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이는 일부 빌라 단지 등에서 갭투자자로 추정되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같은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에 많은데, 정작 이들 주택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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