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돌연 사퇴... 野 ‘여권 압력說’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방통위 친위부대로 만들려는 기도 즉각 중단해야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3 14:24:53

▲ 지난 22일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대해 야당 측은 ‘여권의 압력설’을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사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2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같은 날 발표된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사임에 대해 우체국 노사갈등 관리 실패로 인한 문책성 인사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이효성 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나 남았을 뿐더러 MB(이명박)정권 실세로 사퇴여론이 높았던 최시중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임기를 마치지 못한 방통위원장은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 기저에도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소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근 벌어진 KBS 외압의혹 논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둘러싼 과기부와 의견대립 등 여러 말이 있지만 가짜뉴스 문제가 결정적일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까지 거론하는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지만 검열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다”며 “이 위원장이 정부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책임으로 직을 내놓은 거란 소문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통위를 바라보는 정부의 안이하고 무지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자유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목적에 따라 위원장 임기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위원장을 둘러싼 추측들이 사실이 아니기 바란다”며 “방통위나 방통위원장의 역할은 정권이 필요로 하는 몇 개의 개별 사안이 아닌 공정한 방송통신환경 조성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정부·여당은 방통위를 친위부대로 만들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낸 논평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여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가 3년으로 아직 1년이나 남아있다. 그런데 ‘가짜 뉴스 관련 규제’ 방안을 두고 여권과 마찰을 빚은 터라, 그의 갑작스러운 사퇴의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말을 잘 듣는 위원장을 앉혀, 여권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당 시절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여당이 되고 나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는)방송 장악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면, 이는 그 의도의 연장선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라며 “ 정부·여당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방통위를 친위부대로 만들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