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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 등 핵심부품에 대한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난 4일 이후 국회에는 8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협의점을 찾지 못해 빈손국회로 회기를 마무리 하면서 정작 시급한 이들 법안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스카이데일리’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파악해 본 결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던 지난 1일 이후 발의된 법안은 모두 8건이었다.
우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은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12일 제출했으나 본회의 불 부의됐다.
결의안의 주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정부가 7월 1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수출통제 우선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로부터의 한국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20개국 정상들은 국제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important engines of growth, productivity, innovation, job creation and development)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a free, fair, non-discriminatory, transparent, predictable and s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고 상기시켰다.
결의안은 “그런데 G20 정상회담 의장국이었던 일본은 불과 사흘 후인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감광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luorine polyimide), 에칭가스(etching gas, 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의 철회를 발표했다”며 “같은 날 일본은 2004년부터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라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 안전보장 우호국 27개국을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던 것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공동발의 의원들은 그러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NHK 참의원선거 당수 토론회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전제로 하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 일본의 수출규제강화 조치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2013다61381)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다”며 “또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은 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안전보장상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도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만 답했다”며 “이렇듯 일본 아베 정권이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일본산 전략물자 북한 반출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자유무역 정신뿐만 아니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협력관계 발전 노력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정권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가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의 실현뿐만 아니라 역대 한·일 양국 정권이 합의해온 역사 인식과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하며,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무역과 투자가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임을 확인하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의 실현과 시장개방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정권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비롯하여 모든 가능한 법적·외교적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산업계와 협력하여 핵심 전략물자의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추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제징용 배상문제를 1945년 유엔 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국제인권규약, 2005년 유엔 중대인권침해 배상원칙 등 보편적 인권규범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입각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제안이유를 통해서는 일본 아베 정권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문제시 삼는 발언을 해명하거나 철회하며,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장·단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국제법 원칙에 입각,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일제징용 배상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사과 촉구 결의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24명도 같은 날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제출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7월 초 일본국이 발표한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일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의원들은 “그리고 ‘일본의 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은 일본국의 ‘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친밀해야할 한·일 양국의 모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아가 전 세계 자유 무역시장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것에 공감하고, 일본국의 일방적인 보복조치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둘째 ▲일본국 아베 신조 총리대신은 지난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며, G20 의장국 정상으로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대대적으로 천명했다.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해오던 아베 신조 총리대신은 1주일도 안돼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보복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하여 해당 보복조치에 대한 재고와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
셋째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일본국 아베 신조 총리대신이 ‘일본의 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해 일본국과 함께 노력해 온 한·일 양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 아베 신조 총리대신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요구한다 등 모두 6가지 항목으로 작성됐다.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정부가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에서 왜곡된 정치, 경제, 외교 행위를 벌이는 것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도 제출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 10명은 15일 낸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 삼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국제무역질서를 흩트리는 행위임을 밝히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과거사를 왜곡하고 경제보복을 일
삼는 일본 정부에 우려를 표하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실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정부의 원칙적 대응과 일본 식민지기 피해를 입은 이웃국가들과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며, 필요한 사안에는 적극 협조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결의안 또는 촉구안은 상임위 논의과정 중 폐기됐거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사문(死文)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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