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 대규모 북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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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2년간 문재인 정부 안보파탄, 외교참사, 국방붕괴, 대북굴욕”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4 08:49:45

▲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8차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보실정백서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24일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백승주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간사와 자신이 공동편저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안보파탄, 외교참사, 국방붕괴, 동맹균열, 대북굴욕으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였지만 정책적 수정 혹은 대안 모색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국가의 근간이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질책을 무시하고,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은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한 숨 소리만 깊어지고 있어,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의 참사를 막아내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감성외교로 역사상 최악의 한일 간 갈등을 촉발했고 이젠 관제 민족주의까지 부추기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침묵하고, 경계작전 실패를 은폐하는 등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국제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고, 북한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수모까지 당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집착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해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 리셋(reset)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원 위원장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인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있으며, 대북관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강 외교는 수렁에 빠져 올스톱됐다”고 진단했다.

원 위원장은 “북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아마추어리즘 대응을 중단시키고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고민해야 하며, 기존 3축 체계 재정비를 비롯한 북핵 대비 군사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백승주 간사는 “과거 임진왜란 거론하며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1907년 조선 조정이 일본의 압력으로 군대를 해산해 1910년 제대로 된 전쟁도 한 번 치르지 못하고 국권을 침탈당한 비극을 상기하여 지금의 국방무장해제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쟁을 잘 준비해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하고(strong), 현대화되고(modernize), 선진화되고(advanced), 개혁지향적이며(reformative), 때를 놓치지 않는(timely) 스마트(SMART) 안보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 출판에는 당내·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여의도연구원 관계자, 의원실 보좌진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초판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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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