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규직 전환 3천475명 중앙부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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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천853명, 농촌진흥청 1천923명 정규직 전환

이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4 09:46:51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가장 많이 전환한 중앙부처는 국방부인 것으로 24일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체 853개 기관 중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정규직 전환완료 인원이 2만3천671명을 기록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49개소 중앙부처 중 국방부가 3천47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해 1위를 기록했고, 행정안전부 2천853명, 농촌진흥청 1천923명 순이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는 유일하게 제3섹터(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방식으로 9명을 전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45개소 ‘자치단체’ 중 경기도 전체가 4천555명을 전환완료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도 천명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은 전체 872명을 기록했고, 은평구는 42명을 전환완료,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공공부문 전체 853개 기관 중 가장 많은 334개소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전환결정 9천 5760명 중 전환완료 7만1천549명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나, 전환완료 인원 중 40%가 넘는 2만9천333명이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돼 한계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 산하 23개소는 총 2만3천671명을 전환완료해, 중앙부처 49개소의 전환완료된 인원(21,687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 그 중 한국도로공사(6,367명), 한국철도공사(5,309명), 인천국제공항공사(3,194명) 순이었으나 각각 84%, 72%, 92%라는 높은 자회사 전환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발전자회사들인 한국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높은 정규직 전환완료 수치를 기록했으나, 평균 96%이상의 인원이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되어 한계를 보였다.

‘지방공기업’ 149개소는 주로 시설관리공단과 철도·교통·개발 공사 등이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고, 대구도시철도 공사는 8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여 지방공기업 전체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편 76개 ‘교육기관’에서는 전국교육청별로 많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국공립대학교는 큰 편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이 계획대비 90% 이상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며 18만 5천명이라는 많은 국민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돼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이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전환 방식의 문제와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더욱 충실히 하는 한편,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이 공공부문 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지영 기자 j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