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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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 가입 가능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4 14:26:49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영 중인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오고 있다.

신청 조건은 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로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전세보증이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던 점을 한시적으로 보완한 조치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소득 및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며 전세보증 관련 문의가 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고 있을뿐 아니라 미분양 물량까지 쌓여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깡통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