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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택배기사 등 소외 노동자 갑질 피해 막는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 예방 및 개선…의견 수렴 후 확정·시행 계획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25 1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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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하·특고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25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19년 7월26일부터 같은 해 8월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의 후속대책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 △종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명시 △특고지침과 타법간 집행체계(경합시 처리 방식)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고지침에 직종별 법위반 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가 대리운전기사나 건설기계기사의 잘못 탓이 아닌데도 회사가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건설기계기사에게 추가 운임을 주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에 적힌 운반횟수를 초과한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어 당·정·청은 특고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사전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도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고지침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특고 종사자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특고지침 개정과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사전에 특고 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도입·보급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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