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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등에서 담합한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및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 등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주도 업체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과 1건의 인프라 강화 입찰 등 총 7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총 7건의 입찰 중 지난 2012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1건은 중앙하이텔㈜이, 나머지 6건은 유윈아이티㈜가 낙찰 받았다.
중앙하이텔㈜과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으며 특히 유윈아이티㈜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하는 등 용의주도한 면을 보였다.
유윈아이티㈜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 △2건의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등 총 4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4개 사업자(㈜미르헨지, ㈜아이엠시티, ㈜에즈웰플러스 및 진진시스템㈜)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으며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이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4개 사업자는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또한 유윈아이티㈜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2개 사업자(㈜아이커머 및 ㈜에즈웰플러스)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이 건 역시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으며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이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2개 사업자는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해 참여한 유윈아이티㈜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윈아이티㈜의 경우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 뒤로 △㈜미르헨지 1400만원 △㈜베이넥스 1900만원 △㈜아이엠시티 2500만원 △㈜아이커머 2600만원 △㈜에즈웰플러스 5900만원 △㈜엠투아이티 1900만원 △중앙하이텔㈜ 3000만원 △진진시스템㈜ 2500만원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선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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