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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삼상 17 : 4>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10시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배제하고 화이트국가란 명칭 자체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관계가 파국을 치닫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설득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예견한대로 일본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각의 하루 전날인 1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방콕에서 만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최종 담판을 벌렸지만 양측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강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의 안보 근간을 훼손하는 자해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한·일 장관회의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갈 데까지 간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뻔뻔하게도 고노 외상은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을 거듭 문제 삼았다.
일본이 화이트국가배제를 강행할 경우 한·일은 경제통상은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갈등이나 협력 중단이 잇따르면서도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 나아가 그간 동북아의 틀이었던 한·미·일 협력 체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선택이다. 70년 가까이 선린우방으로 지내온 한국을 하루아침에 적(敵)으로 몰아 동북아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마치 햄릿의 유명한 두 대사가 머리를 무겁게 하는 나라 형국이다. ‘재앙은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무리 지어 몰려온다’,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다. 오늘의 난마 같은 외교 상황과 난항에 직면한 문재인정권의 전도에 걸맞은 말 같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시작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 사이 상황이 진정되기는커녕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과 일본의 대화 거부, 국내에서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사태는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부터 국민들을 자극시키고 선동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한다.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내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야 한다는 한국 입장과 이미 지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갖고 또 청구한다는 것은 국제 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혜를 짜내고 협상을 거듭했다면 돌파구를 찾았을 수도 있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일본이 시원하게 우리에게 사과 한 일이 없다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로서는 가슴을 칠 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도 뒤집었다. 화해·치유 재단을 해체했다. 그렇다고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지도 못했다. 강제징용 관련 재판은 사법농단으로 규정해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워놓고 국제적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사드배치는 중단한 뒤 별다른 대책마련도 없이 민간 기업이 두들겨 맞는 시간만 늘리고 있다. 양국 관계가 아무리 격렬하게 다투더라도 넘기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작금의 현 정부에게 해당되는 최소한의 금기라면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한·일 간 협력을 깨는 것이다.
강 장관이 일본 고노 장관에게 감정이 섞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를 말한 것은 참으로 위험한 말을 함부로 한 것 같다. 이 협정은 북핵 등 양국이 함께 맞닥뜨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다. 일본은 우리에겐 하나도 없는 정찰 위성 7대, 이지스 함 6척, 1000km 이상 탐지 가능한 장거리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등 한국보다 월등한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다.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얻는 군사적 이익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협정을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우리의 현실적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은 맞대응하겠다는 것을 내비쳤다. 진심이 아니기를 바란다. 고집을 부려서는 더욱 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흥분을 해서 일본을 타도하고 불매운동을 한다 해도 지도층과 대통령은 얼음처럼 냉정해야 하는데 청와대와 여당 일부 중진들이 충견(忠犬)을 자처하며 맹목적 선동에다 자해적(自害的)행위까지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눈에는 일본 경제보복에 나라가 기울어도 일단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며 선동하는 정부와 여당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게 아쉽다. 한국의 중재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 경제보복행위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러시아의 영공침범에도 중국의 사드배치 엄포에도 모두 외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아직까지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 동맹국이라고 자처한 미국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하며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버리더라도 일본을 선택한 것 같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인가.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해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원수의 나라가 아닌가. 그러나 일본은 그런 감정을 모두 버리고 미국에 허리를 굽히고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대국이 되었다.
중국을 보라. 난징 대학살 같은 사악한 짓을 한 일본을 넘치는 분노를 참아내며 아베와 손을 잡고 중·일 관계의 미래를 논하고 있다. 결코 중국이 일본의 만행을 잊은 게 아니다. 이런 것이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고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닌가.
또 베트남은 어떤 가. 얼마 전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과거 월남파병으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하자 베트남 수상이 정색을 하며 자신들은 미국을 이겼고 또 미국을 받아드리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떤가. 국제회의에서 망신을 당하고 국격은 훼손되고 일본으로부터 신뢰 없는 국가라는 어처구니없는 공격을 받고 중국에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러시아까지 우리 영공을 침범하며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이미 북·중 동맹을 복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KDIZ)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는 상태다. 천천히 움직이되 한번 움직이면 아주 큰 자국과 상처를 남긴다는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연합군사행동을 통해 한국 전쟁이후 최초로 동맹과 국제관계에서 가장 약한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70여년 전 일로 일본과 싸우며 불매운동까지도 불사하면서도 왜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협박까지 하면서 경제대국의 문 대통령을 농락하며 조롱하는 세계 최빈국의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청와대도, 각료도, 여당의원들도, 시민단체들도, 진보단체도, 국민들까지도 아무 말이 없는지 의구심이 든다.
과거사를 잊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된다. 한·일은 상호간 신뢰를 더 굳건히 쌓아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반일(反日)감정을 앞장서서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극일(克日) 정신을 일깨우는 것이다. 반일 프레임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국익과 한·일 관계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해 증오를 갖기보다 아름다운 복수를 준비하자.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길러 일본보다 훨씬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도 절대 절명의 위기다.
갈래와 갈피, 목표와 방향을 정녕 잘 선택해야 하는 혼돈 국면이다. 사심(邪心)을 버리고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청와대와 여당이 됐으면 한다. 중국, 베트남, 일본의 정신을 배우는 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일본과의 관계도 선현들의 지혜를 통해 찾으면 모든 게 다 슬기롭게 해결된다. 작은 것을 취하려다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자. ‘평화’는 ‘말’(言語)로가 아니라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 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열왕기하 6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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