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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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국한된 것 아냐…상반기 주식 양도 신고·납부해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8-05 17:25:15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국한해 납부하는 것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법인 사장님들이 법인 주식을 양수도 할 때 양도소득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곤 한다.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소액이거나 주로 장내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를 자주 못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모르고 신고를 놓친다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할 수 있기에 유의가 필요하다.

다음주 3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걸 알아두면 좋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애서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납부기한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다. 올해 상반기 거래라면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상장주식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에 상장돼 거래되는 주식을 의미한다. 장내거래란 이러한 정규 증권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장외거래란 정규 증권시장 외의 다른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친구끼리 주식을 계좌대체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 장외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외거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장내거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내가 대주주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대주주의 요건 다음과 같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코스피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등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지분율이 만약직전사업연도 말 1%(2%, 4%)에 미달했지만 당해 사업연도 중 1%(2%, 4%) 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 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여기서 말한 기타주주의 범위는 좀 더 따지기 복잡하다. 다만 대략적으로 6촌까지로 보면 되겠다.

그렇다면 이번엔 양도차익 계산 시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개인의 경우 과세대상 주식양도차익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개인이 보유한 주식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함께 발생할 경우 이를 통산해 과세한다. 하지만 양도차손이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 이를 소급 또는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즉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이후 미래 과세연도에 주식 양도차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종전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되거나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음에 사례를 살펴보자. 100의 양도차익이 있고 150의 양도차손이 있다. △50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50의 손실금은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해에 30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전년도의 손실을 차감할 수 없고 30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