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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4일 발간한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현재 반려동물 정책은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소유주에 대한 규범이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인다면 동물 학대와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샵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다. 또한 분양 시 교육,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이 없고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수는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18년 12만1077마리로 집계된 가운데 전국 약 300개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연간 2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등을 꼽았다.
박효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에서는 펫샵에서의 반려동물의 대량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고 보호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다”며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증가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약 630만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현재 약 3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2027년에는 2배인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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