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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6일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당초 예상됐던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한일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번 보도 자료를 통해 정책 시행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안에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전매 시 시세차익에 대해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 등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해가 갈수록 치솟고 있는 분양가를 막기 대해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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