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규제 미룬 일본…기존 강경 기조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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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허가 품목 지정하지 않아…우리 정부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제외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08 12:03:04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이하·백색국가)에서 배제했지만 추가규제를 유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의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나라 역시 안심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는 오는 28일부터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된다.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화될 경우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특히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특히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역시 일본의 해외지사에서 수입하면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은 위험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은 변함이 없으며 실제 시행세칙 운영 및 추가 조치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3개의 제품의 경우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지사가 수출을 거절할 수 있으며 수출입이 아예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일본 정부는 별도 유의사항에서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 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대한국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기업에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제외를 단행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빼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을 백색국가 개념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으로 분류해 왔다. 색국가 의미의 수출우대국이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일본은 미국, 영국 등과 28개국과 함께 가 지역에 속해있다.

일본이 가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한번 심사로 일정기간 수출을 보장받는 사용자포괄허가를 받기 어려워지며 간단한 서류 작업, 처리기간 5일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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