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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수급업자에게 대납을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지난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KT 용역)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이 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이후 이들이 지난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휴렛팩커드는 지난 2013년 11월 다수의 계약을 진행했던 수급사업자 A로 하여금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KT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2014년 10월에도 A에게 또 다른 수급업자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이러한 한국휴렛팩커드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IT 서비스 분야의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원사업자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불공정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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