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우려…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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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 대부분은 정비사업 통해 이뤄져…전세시장도 불안 예상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1 13:42:24

한국주택협회는 10일, 국토부가 내주 월요일 발표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유예를 촉구했다. 주택협회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사의 수익성이 떨어져 건설산업 전체가 축소돼 시장의 공급난을 야기할뿐 아니라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9일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주택공급 급감으로 인해 시장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주근접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이 가격상승 및 로또청약을 부추기고 아파트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분양가 통제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택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은 대부분의 공급이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된 이후, 4년간(2008~2011년) 연평균 민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8만 가구로, 직전 4년(2003~2007년) 연평균 인허가 물량(37만 가구)에 비해 24.3%나 감소했다. 공공부문도 같은 기간 16.0% 감소하며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주택업계는 내년부터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로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무주택자들이 대거 전세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셋값 불안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전셋값은 이번주 0.08% 오르며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강북 주택시장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장 51곳 중 49곳이 강북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집값 안정 효과 등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은 반면, 시장 전반에 가져올 부작용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며 “경제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택지비 및 건축비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건축비는 정부가 산정한다.

관련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