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무역보복, 한·일 국력격차 감소 따른 조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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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하드·소프트 파워 강화로 일본 추월전략 짜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2 13:27:42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내용의 뉴스 속보를 보고 있는 시민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일본의 ‘무역보복’ 위기를 계기로 하드·소프트 파워 양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1일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에서 “현재 한·일 갈등은 한일 양국 간 국력격차의 감소로 인해 조바심 난 일본의 무역보복과 무역보복 위기 극복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 재설정에 나선 한국 사이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1인당 GDP의 경우 일본은 3만9000 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3만3000 달러로 격차가 감소됐다”며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개인 소득 수준이 일본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의 핵심은 국가이념의 충돌”이라고 전제하고 “식민지 피해자인 한국이 배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오류가 준거 규범이 된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을 연합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개발해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에서 한국을 배제했고 한국은 전후 배상처리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본조약 협상의 출발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정해져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개시했다”며 “ 일본은 우리 국내 ‘적산(敵産)’에 대한 기득권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회피하려 강변했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 없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6·25 전쟁, 5·16 군사정변이라는 내우외환 속에 타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은 졸속협상일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국민 개인의 권리에 관해 일본의 불가역적인 해결 근거를 제공하는 문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우리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천과제로 △물리적 국력의 경쟁력 제고와 구체적 산업전략 마련, 소프트 파워전략 추진 △시민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경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외교 중심의 공공외교 추진전략 마련 △한반도 비핵화와 다자협력의 평화외교,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지지를 획득하는 공공외교전략 마련 등을 꼽았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