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카오·타다, 상생안 조율…요금 상한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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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운송사업 영역…스타트업체“가맹택시사업자와 경쟁위해선 규제 풀어줘야”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2 13:07:25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상생 방안을 두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택시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등이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플랫폼 택시 총량제와 요금 상한제, 렌터카 허용 여부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12일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택시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등으로 구성된 실무기구를 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 10여곳 안팎 이해 관계자가 참가한다.

택시 단체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포함됐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상세 추진 방향을 확정한다. 늦어도 올해 중으로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시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택시사업, 중개형 플랫폼 사업으로 나눴다. 쟁점은 타다를 포함한 승차공유 스타트업이 대거 몰려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 영역에 집중된다. 스타트업들은 가맹택시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선 기존 정부안보다 규제가 더 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요금 상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본요금 적정선 설정 문제를 두고 열띤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구상이다. 렌터카를 금지하는 규정도 논란거리다. 정부안이 발표될 당시부터 잡은이 터져 나왔다. 타다만 해도 1000대가량 렌터카를 쓰고 있다. 다만 택시업계 반대가 여전히 거세 렌터카가 이번 논의를 통해 허용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택시 총량제도 주목받는다. 가맹택시 사업자와 각축전이 규모의 경쟁 양상을 보이면서 운행 가능 택시 물량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해마다 매매되는 개인택시 면허 수는 5900개에 달한다. 스타트업 업계는 매년 4000개 이상 면허를 사들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웨이고 택시와 같이 기존 택시와 플랫폼이 결합한 가맹택시 사업에 대해선 합의안이 비교적 수월하게 나올 전망이다. 정부도 플랫폼 운송사업과 규제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등 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카카오T가 수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업을 해오던 터라 이견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택시산업에 혁신 바람을 처음 일으킨 것은 스타트업인데 논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택시, 대형 플랫폼 업체, 스타트업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 경쟁을 통해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출시, 국민 선택권을 확대할 목표다”며 “논의 중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에 올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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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