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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개식용 규제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청구인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카라는 개식용과 관련한 법률을 정비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개농장과 개도살장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개식용 문제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참여 가능하다.
카라는 “개농장과 개도살장 등이 전국에 난립하고 무분별하게 개 도살과 지육 유통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보건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는 입법부가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방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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