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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대기업들의 ‘제 식구 챙기기’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지만 재벌들이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은 여전하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전체 내부거래 금액은 18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44조7000억원보다 무려 41조6000억원이나 늘어 증가율이 28.7%를 기록했다. 내부거래에 대한 비판은 고조됐지만 오히려 내부거래액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기업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3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0조4000억원(28%) 증가했다. 또 계열사 지분, 총수일가 지분, 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 증여가 심각하다고 판단, 올 7월부터 총수 일가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13일 재벌 및 CEO, 기업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30대그룹 1105개 기업과 지배주주, 친족들의 예상 증여세를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개인으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증여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30대 그룹 1105개 기업 중 4.3%인 46개 기업에 불과했다. 또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총액이 180조여원임을 감안하면 증여세 총액은 약 757억3000만원 수준에 그쳐 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스카이데일리가 CEO스코어의 일감몰아주기 개인별·기업별 과세액 내역 외에 단독으로 6대 그룹의 과세내역 추정치를 추가로 입수해 상세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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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시행으로 증여세를 내야 할 30대 그룹계열사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개인으로는 정의선(원)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증여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은 양재동 현대차 본사 전경. ⓒ스카이데일리
오는 7월 시행될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로 증여세를 내야 할 30대 그룹계열사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개인으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증여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30대 그룹 1105개 기업 중 4.3%인 46개 기업에 불과했다.
또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총액이 180조여원임을 감안하면 증여세 총액은 약 757억3000만원 수준에 그쳐 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재벌 및 CEO, 기업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30대그룹 1105개 기업과 개정안에 포함된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의 예상 증여세를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 CEO스코어 ⓒ스카이데일리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대기업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그룹과 개인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정의선 부회장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30대 그룹 전체 증여세 총액이 757억3000만원 정도로 과세보다는 선언적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정의선 부회장 증여세 가장 많아=CEO스코어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재벌 그룹중 가장 많은 증여세를 물어야 할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7개 계열사 중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이노션,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스코, 삼우, 현대머티리얼 등 8개 기업이 대상이었으며 총 265억원의 과세가 예상돼 랭킹 1위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서림개발은 적자상태여서 이번 과세에서는 제외됐다.
정몽구 회장의 경우 7%의 지분을 가진 현대모비스로부터 59억1000만원, 11.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17억2000만원 등이었다.
정의선 부회장은 31.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로부터 63억9000만원, 25.1%의 지분을 가진 현대엠코로부터 26억1000만원 등의 세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STX는 116억50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돼 현대차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과세액이 많았다.
이는 강덕수 회장이 STX의 글로벌오션인베스트의 지분 100%와 포스텍의 지분 69.4% 등을 보유한데 따른 것이다.
▲ CEO스코어 ⓒ스카이데일리
또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등이 지분 38.0%를 갖고 있는 SK C&C로부터 88억5000만원 등 총 114억원의 증여세를 내게 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3남매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105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CEO스코어는 그러나 “최근 SK C&C가 내부거래비율을 10%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기업그룹들이 내부거래 실적을 줄일 것으로 예상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인별로 보면 증여세 부과 랭킹 1위는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으로 총 138억원이다. 정의선 부회장은 31.9%의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비스로부터 63억9000만원, 25.1%의 지분을 가진 현대엠코로부터 26억1000만원, 57.9%의 지분을 가진 현대위스코로부터 11억원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됐다.
STX의 강덕수 회장은 그룹 전체 과세액인 116억5000만원으로 랭킹 2위였으며,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은 현대모비스 투자지분 7%로 96억50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돼 3위에 랭크됐다.
또 88억원의 최태원 SK회장과 78억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각 4, 5위 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지분 25.1%와 SDS지분 8.8%, SNS 지분 45.7% 등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업·총액 미미=30대 그룹 1105개 계열사의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지배주주·친족들의 증여세를 추정한 결과 증여세 부과 대상 기업은 46곳이었다.
또 이들 46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총액은 757억3000만원에 그쳤다. 이는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총액 180조여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 CEO스코어 ⓒ스카이데일리 <표=최은숙>
CEO스코어는 이처럼 증여세 과세대상 기업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30대그룹 1105개 기업 중 오너가 없는 그룹과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의 기업들이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시행령 기준에 따라 대주주(총수 일가, 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이 3%를 넘으면서 내부거래 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하고 이와 함께 흑자를 낸 기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적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 증여가 심각하다고 판단, 올 7월부터 총수 일가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30%를 뺀 특수관계법인거래(내부거래) 비율에서 세후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을 곱하고 3%를 제외한 총수일가 개인별 지분율을 곱해 증여세율(10~50%)을 적용한 뒤 10%의 자진신고세액을 적용·산출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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