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분원 규모·입지 청사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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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용역결과 5개 시나리오 발표…B부지 최적 추전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4 12:02:28

세종시에 국회 분원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회 사무처가 발주해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기능별·기관별로 이전 우선순위를 정한 뒤 5가지 이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5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A1안) 이전대상 없음, 세종 소재 소관기관이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 세종출장 개최 △(A2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예산정책처·국회사무처 일부만 이전, 상임위 예결산 심사는 출장 △(B1안) 예결위·상임위(10개)·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사무처 일부 이전, 상임위별 세종 소재 소관부처 비율에 따라 이전규모 결정 △(B2안) 예결위·상임위(13개)·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사무처 일부, 상임위별 이전방안 B1안과 동일 △(B3안 )예결위·상임위(17개)·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사무처 일부·국회미래연구원 이전 등 본회의 기능을 제외한 국회기능 이전 등이다.

시나리오별로 국회와 세종시 행정부처간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을 추계한 결과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출장비용·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 B3안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또 국회분원 입지로 △(A부지) 원수산과 전월산 사이 국무총리 공관 앞 유보지 39만3000㎡ △(B부지) 전월산 남측 중앙공원 옆 부지 50만㎡ △(C부지)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 인근 부지 55만1000㎡ △(D부지) B후보지와 금강변 사이 28만1000㎡ △(E부지) 세종시청 별관 옆 37만2000㎡ 등 5곳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B부지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제시했다.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 위치로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km 거리인 점,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입법타운(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보좌관 사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A부지와 주변 대지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국회 근무자들의 거주이전 지원을 위해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게스트하우스 제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학교 전·입학,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