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日 수출규제는 글로벌 분업체계 반도체 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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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중대성만큼 우리도 불가피하게 맞대응을 할 수밖에”

이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5 15:54:24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14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아베 정부의 경제 공격은 글로벌 분업체계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를 때린 것이기에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만큼 우리도 불가피하게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 진행 상황과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일본의) 1천여 가지가 넘는 부품 소재가 여전히 아베 정부 손아귀에 있다”며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반도체의 경우 500가지가 넘는 소재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것인데 한개를 3개월 치 풀어줬다고 이 공정 자체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것은 비메모리 분야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133조를 투자해서 대만을 따라잡겠다고 하는 그런 분야이고, 10년 이상이 걸리는 계획이다”라며 “(일본이) 3년치 특별 포괄 승인하는 게 최대의 규제인데, 500가지가 넘는 품목 중에 하나를 3개월치 열어줬다는 것은 규제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아베 정부의 이런 경제 공격은 글로벌 분업체계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를 때린 거다”고 주장하며 “이 사안의 중대성과 크기만큼 대응도 전략적으로 수위를 잘조절해야 하는데, 일본이 저렇게 하면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대응 방식에 지나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자체가 아무 대안이 없다”며 “결국은 일본에 역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산업적이든 무릎 꿇고 하라는 얘기 외에는 없기에 불가피하게 대응 전략들을 해나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측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경제 산업적 분야에는 화이트국가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것과 개별적인 품목에 대해서 전략물자 통제가 불량하거나 잘 안 됐다고 판단이 될 때는 캐치올(catch all) 제도 같은 것을 작동해서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비경제적 분야에서는 방사능 문제와 비대칭적인 측면의 대응 카드들이 다 검토돼 새롭게 검토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현종 2차장이 디(D)램 반도체를 수출 제한품목으로 검토하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현종 차장의 경우에는 세계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왔을 때 이것을 전제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며 “일본이 우리를 전략물자 통제를 잘못하고 있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수출 통제를 해서 우리가 NSC에서 국제기구에서 검증받아 전략물자 통제를 잘못하고 있는 나라가 책임지자고 얘기했는데 (일본 측이) 묵묵부답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들여다보니 일본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한 전략물자 통제의 결함들이 수십 건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갔다”며 “디램을 일본에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진짜 전략물자 통제 불량 국가인 일본에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사용처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보복적 측면의 상응조치가 아니다”며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를 못하고 있다고 했기에 우리도 전략물자 통제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출관리제도를 일본하고 똑같이 이동해준 것이기 때문에 보복이 아닌 수평적 조치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에 열릴 도쿄 올림픽 보이콧과 일본여행금지 구역 확대에 관한 비판여론에 대해서는 “우선 그 논의의 본질이 왜곡된 것이 후쿠시마 원전이 세계 최대의 사고인데 일본이 계속 은폐, 축소하고 있다”며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식단에 오염된 식탁을 올리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성황봉송도 그 원전 20km 지점에서 시작한다더니 그 후에는 100만 톤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은 일본 전체를 놓고 4가지의 여행금지 단계가 있는데 유의, 자제, 철수, 금지 등 이런 걸 놓고 전면적으로 봐야 된다”며 “그래서 이 여행금지 4단계 중에 지역별로 적정 단계를 검토해야한다는 얘기다”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저 100만 톤의 물을 방류한다고 한 이상은 이게 체내 피폭이 제일 위험하고 공기 오염보다 토양 오염하고 해양 오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건 어떤 나라든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측이 방사성 오염수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 “외교부에서 얘기한 적절한 접근 방법은 정보공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고 관련된 인접 국가들과 공조할 것이 있다”며 “도쿄올림픽까지 최대의 현안이 각국 모두에게 될 것이고, IOC(국제올림픽위원회)도 이 문제는 판단을 안 할 수 없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국제공조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지영 기자 j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