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서 日 제외…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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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함 ‘가의2’ 지역 신설…20일간 의견수렴 후 9월 중 시행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5 00:05:11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앞으로 가의2 지역에 포함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다. 가장 최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시행일 기준)이다. 당시에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세부 취침 신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 혹은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건의 의견이 모였다.

한국 역시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시 개정을 발표하면서 “일본 의견수렴 기간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한국 정부의 대화 요청에 꾸준히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식 의견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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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