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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른 것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국 28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8명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향후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은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블가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안은 1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하고, 일반 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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