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활성화, 청년·귀농인 농촌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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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농지가격 및 매물정보 서비스 제공 실시

장수홍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6 13:27:22

▲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휴경 증가와 영농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농정여건을 반영한 농업구조개선에 나선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청년영농창업자와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농지 임대수탁 사업’ 등을 통해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했다. 이를 통해 청년·귀농인 등 예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농지를 시세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하는데 주력해왔다.

최근 농촌현실은 고령화문제가 심화되는 방면 청년농가는 매년 3000호씩 감소하는 추세로 젊은 인구의 농촌유입이 시급한 상황이나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해 농촌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농지은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한 매입 기준 현실화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 및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 폐지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간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을 대상으로 매입해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어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기존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중으로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 보다 연간 2000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을 통해 상대적으로 논 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밭 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경하지 않게 된 1000㎡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며 “농지은행포털에 PC나 휴대폰을 통해 접속하면 필요한 농지를 검색해 임차·매입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홍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장수홍 기자 sh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