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시장 개척으로 통상악재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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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3개국 등 신시장 개척으로 대외 불확실 대처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6 13:28:02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미·중 무역협상 등으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신흥시장 개척에 나선다. 정부는 신남방 3개국과의 FTA 연내 타결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할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서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위원회에선 신남방 3개국 및 한·이스라엘 FTA, WTO 개도국 지위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신남방 3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흥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남방 정책 가속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신남방 3개국과의 FTA를 연내 타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액 규모는 200억달러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 4위의 거대시장이자 아세안 거점국가로 꼽히는 곳이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의 교역액 규모도 각각 192억달러, 156억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내 이슬람 금융·문화 거점으로 꼽히며 필리핀은 최근 6%대 성장을 보이는 신흥 고도성장 국가로 분류된다.

정부는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자유화를 달성하고 신남방 정책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아세안 5대 교역국과 양자 FTA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세안 5대 교역국은 신남방 3개국과 함께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해당된다. 한국은 베트남 싱가포르와는 이미 양자 FTA를 체결했다.

신남방 3개국과는 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3개 협상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신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국과 이스라엘 간 FTA에도 속도를 붙인다. 2016년 5월부터 추진해 온 한국과 이스라엘 간 FTA는 현재 대부분의 분야에서 협상을 완료하는 등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지난 7월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상간 조속한 FTA 타결을 합의한 만큼 실무협의 등을 거쳐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바이오,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강점을 보유하고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과의 FTA를 통해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기술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선 WTO에서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WTO 개도국 지위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상세히 파악하고 국내 영향 분야 등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갖고 있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 선진국으로 분류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WTO 체제에서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선언하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다. 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 농업의 관세·보조금 규제서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WTO회원국 중 개도국 지위에 무임승차한 국가들에게 스스로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있는 한국도 지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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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