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대림산업,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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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총 14억9595만 원 미지급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8 12:02:26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했다. 세부적으로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어 33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선급금 지연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다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4억93061만원 및 지연이자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해서도 위법한 행위를 했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원을 증액해주지 않았으며,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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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