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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지난해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의 약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간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과 요오드의 농도가 0.1Bq/g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중금속 성분분석서는 수출입 허가대상(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및 재활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 강화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 254만 톤 중 석탄재는 127만 톤, 폐배터리 47만 톤, 폐타이어 24만 톤, 폐플라스틱 17만 톤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품목별 국가를 살펴보면 석탄재는 전량 일본을 통해 수입했고, 폐타이어는 호주(10만5931톤), 미국(7만1722톤), 이탈리아(4만7969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플라스틱은 일본(6만6121톤), 미국(3만6446톤), 필리핀(1만921톤) 등이다. 폐배터리는 미국(14만2686톤)을 통해 가장 많이 수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며 “지난 8일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와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수홍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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