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현장 지원단,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돕는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제정책

정부, 현장 지원단 가동해 1:1 밀착 상담·자금애로 해소 등 지원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8 11:12:04

일본 수출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현장 지원단이 가동된다. 일본 대체 거래처를 발굴하도록 돕고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실시된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활용·연결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 금융지원을 중점 지원한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21일이 경과한 28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해 기업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기업들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단은 1:1 기업별 맞춤형 상담회,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상담·지원한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에서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 활용방안 등을 지원한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 지원을 상담한다.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지원도 상세 상담한다.

이어 진행되는 기업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日 수출규제 제도 설명과 범부처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일본의 자율준수 기업 활용,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기관에서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한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며 “기업들이 세제, R&D, 금융, 수입국 다변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충된 2732억을 비롯해 6조원 규모의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