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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망과 관련해 지난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있는지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한 모 씨(41·여)와 아들 김 모 군(5)이 아사한 지 2개월 만에 발견됐다. 모자는 살던 임대아파트 월세 9만원을 수개 월 내지 못했고 통장에 찍힌 잔고는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숨진 모자 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는데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아동수당 신청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관리비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급여·서비스 등이 필요할 경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도록 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간의 정보연계, 공공과 민간의 정보연계 등을 건의했고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종합상담 기능과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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