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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내리기 전 일본에 이미 사전 통보했으며 필요시 추가 설명이나 협의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을 ‘가의1’ 지역과 ‘가의2’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출심사 우대국에 해당하는 ‘가의1’ 지역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28개국이 포함된다. 일본은 기존에 ‘가’ 지역에 분류됐지만 ‘가의2’ 지역으로 새로 들어가게 됐다. 현재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 나라는 일본 뿐이다. 이 외의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된다.
성 장관은 행정예고와 관련해 “고시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 의견 수렴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페이스북 게시글에 관련 링크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성 장관은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며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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