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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이축권,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관련 없는 권리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발생…양도가액의 80% 필요경비로 인정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8-19 10:17:41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토지란 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수직의 상하를 포함시킨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건물·수목·교량 등등 거래관념상 계속적으로 토지에 고정돼 사용되는 물건이다.
 
이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권리는 결국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돼,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권리 하천점용권 이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이루어지는 移築權(이축권)은 소유권 취득과 관련이 없는 권리다.
 
이때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에서 인근지역으로 새로운 부지마련을 위해 집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축권의 종류로는 일반이축권과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공이축권과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살고 있는 주택이 유실된 경우 이축권이 있다. 이 때 공공이축권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이 있는 경우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연재해로 주택이 유실된 경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이축권에 대한 권리가 작용한다.
 
이축권에 대해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과세를 하였으나. 대법원(98누205)은 이축권을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축권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아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축권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는다. 이축권은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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