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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위 0.1% 기업이 전체 법인매출과 이익의 5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022조원으로 2017년 대비 7.7% 증가했다.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16.4%, 법인세는 61조5000억 원으로 19.8%,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로 0.4%p 각각 상승했다.
상위 0.1% 740개 대기업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2017년 대비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이익에선 52.1%를 차지해 3.6%p 증가했다.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경우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19.0%로 2017년 대비 0.3%p 인상되는데 그쳤다.
반면 하위 90%에 해당하는 66만여 중소기업들은 총 매출의 12.0%를 차지해 2017년 대비 0.2%p 감소했고 이익 비중은 0.8%p 감소한 12.4%에 그쳤다. 실효세율은 11.9%였다. 하위 90% 중소기업들은 평균 한 기업이 9억 매출에 7000만 원 벌었고 세금 700만 원 낸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희 의원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좀 더 균형 잡힌 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이 혁신적 파괴를 통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원가를 절감하면 납품단가 후려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기업에 넘겨줘 단가경쟁 시키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대기업의 R&D 재원부담 완화 및 세제지원 등이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 유 의원은 “국가위기를 이용해 재벌이 대놓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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