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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시행한다.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지자체·안전보건공단·시설안전공단 등은 19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난해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 이를 바탕으로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 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10월까지)을 실시하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 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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