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일본은행 여신 규모 23조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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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공공기관도 1조원 빌려 ‘적절성’ 도마…“日추가보복, 철저 대비해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0 13:21:34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진출한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가 지난 6월 기준 약 23조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과 제조업의 국내 일본은행 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실 제출한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별 여신 현황’을 보면 2019년 6월말 현재 여신규모는 총 1만137건에 23조3514억 원을 나타났다. 이는 5월말 기준 24조6877억 원에 비해 한 달 새 1조3363억 원(-5.4%)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진출 일본 4개 은행별로는 △미즈호 은행이 10조9235억 원(46.8%) △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7조6643억 원 △미쓰이스미토 은행 4조6566억 원 △야마구찌 은행 1072억 원 순이다.

또한 지난 3년간 연도별 2/4분기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 여신규모를 살펴보면△2016년 6월 23조8069억 원 △2017년 6월 23조5607억 원 △2018년 6월 24조2745억 원 △2019년 6월 23조3514억 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국내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여신규모를 기업·가계별로 보면 지난 6월 기준 △기업 대출이 13조4596억 원(64.7%, 7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은행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3조6847억 원(17.7%, 745건) △은행 3조6594억 원(17.6%, 397건) △가계 6억 원(0.0%, 76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대출 중 대기업의 일본계 은행 대출은 7448건에 13조1124억 원(63.0%)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했다.

또한 기타의 경우 은행외 금융회사 여신은 97건(2조6553억 원)인 반면 국내 공공기관의 여신규모는 648건(1조294억 원)에 달해 공공기관이 일본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여신 648건 중 611건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매입 외환건으로 이는 대기업이 해외 수출 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맡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채권을 말한다.

업종별 국내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 여신규모를 보면 △제조업이 8조7766억 원(42.1%, 43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보험업 7조403억 원(33.8%, 1106건) △도매·소매업 2조5900억 원(12.4%, 3021건) △숙박·음식점업 8241억 원(4.0%, 19건)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4451억 원(2.1%, 9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단 1%의 위험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자세”라며 “일본발 금융위기 보복조치가 제한적이더라도 국내 금융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과 제조업 분야의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대출 규모가 상당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 메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김정훈 의원에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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