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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나눔재단·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발표한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뒤처져있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글로벌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위캐시’와 승차공유 ‘그랩’ 및 ‘올라’, 블록체인업체 ‘블록원’ 등 13곳은 국내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와 신용평가 핀테크 ‘크레디트카르마’ 등 18개는 ‘제한적 가능’으로 평가됐다.
국내 규제에 저촉될 것으로 평가되는 스타트업 31곳의 총 투자액은 전체(1천630억달러·198조원)의 53%에 달했다. 이는 2017년 같은 조사에서 57개 스타트업(투자액 기준 71%)이 국내 규제에 걸린 것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진입 규제는 결국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성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며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스타트업과 기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룰 수립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 1인당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미국(33만4271원)의 10분의 1 수준인 3만1110원에 그치는 등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낮고,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로 개발자 공급이 악화할 전망인 점 등도 한계로 지적됐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스타트업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했다”면서 “한단계 더 도약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스타트업 강국이 되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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