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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당·정·청 협의에서 2020년 고 2·3학년(88만 명), 2021년 전학년(126만 명)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해 약 44만 명의 고3 학생들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재원은 정책연구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인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 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 마련과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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